민주, 재신임 총선연계 유권해석 의뢰

민주당은 9일 17대 총선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연계 문제와 관련,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강운태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 대통령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 되지 않거나 일정 의석에 달하지 못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식의 선거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선거전략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헌법침해와 선거법 위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선관위의 견해를 물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발송한 질의서에서 총선과 재신임이 연계된다면

▲총선의 성격이 대통령 신임투표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 선거에 간섭함으로써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