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발전위해 FTA 본격 추진해야"

현대경제硏 보고서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한중 관계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대중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중국시장에서 일본이나 대만 등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는 중국 시장 선점 효과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중 FTA는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4차 협의가 끝나고 마지막 5차 협의만 남겨놓은 상태로 협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유도가 절실하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다만 중국 산업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농ㆍ수산업 부문의 피해를 고려한 협상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