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빈익빈 부익부' 심각

공산주의 불구 도시·농촌등 소득격차 커

'소득 상위 계층 1%가 전체 부의 45%를 차지'.

소득불균형이 심각한 남미나 아프리카 저개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민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현실이다. 개혁ㆍ개방으로 눈부시게 성장해온 중국 사회가 그 속내를 살펴보면 도시-농촌, 동부- 서부간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져 사회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소득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경제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0.4를 넘어서면 소득분배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난해 중국은 0.458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사회가 이미 심각한 '불평등사회'에 진입했음을 입증한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차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으며 임금 노동자들도 지역과 업종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이다. 일례로 경제개발이 더딘 중국 남서부 시추안 지역의 노동자 평균연봉이 6,000위안 수준인데 비해 상하이 같은 동부의 상공업중심지의 평균연봉은 그 3배가 넘는 2만위안이다.

중국당국도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체제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12일 열린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농촌지역 주민과 일부 도시빈민의 소득이 별반 늘지 않고 있는 것이 중국 경제와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소득불균형이 시정되지 않는 한 민간 소비가 제자리 수준을 맴돌아 경제상승률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중국 정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보고서는 소득분배 시스템, 세제 등 다방면에서 제도개선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치체제로서 공산주의를 고수하면서 경제에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중국당국의 초유의 실험이 이제 본격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