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지역난방公등 공기업 상장 여부 결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는 18일은 이번 주의 빅데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통과에 이어 국책은행 개편방향, 보험업법 개정방향 등을 연이어 내놓으며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심을 금융부문에 두고 있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18일 취임 1년을 맞는다. 권 부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금융정책의 윤곽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 부총리가 최근 강조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촉진방안, 금융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헷지펀드 도입방안, 투자은행(IB) 육성책 등이 어떤 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지가 주요 관심 사항이다.

기획예산처 장관 주관으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코스피 2000 시대를 눈 앞에 두고 공기업 상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기업 상장 결정권한이 공공기관운영위에 있는 지 논란이 제기되고, 88만 지역난방 공급세대가 지역난방공사 상장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정부가 이를 추진할 지 주목된다. 공기업 상장 대상으론 지역난방공사와 함께 발전소 정비 전문공기업인 한전KPS, 기업은행 자회사인 기은캐피탈이 유력하다.

대북 중유공급과 이에따른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등이 알려지며 북핵 2ㆍ13 합의조치가 순항하고 있어 18일과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4개월 만에 열리는 북핵 6자회담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변의 우호적 분위기에서 이번 회담이 추가 진전을 이룰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예고하고 있는 무디스 뿐 아니라 세계 주요 신용평가기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코스피 2000시대 개막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쉽사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업계와 이랜드의 파업은 자칫 경기회복 국면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올 임금협상과 관련해 부분파업 중인 기아차 노조는 이번 주 파업수위를 높여 제헌절인 17일을 제외하고 4일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GM대우 노조도 부평공장이 200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 파업에 들어가는 등 노사간 갈등이 험악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구조조정과 관련해 1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랜드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거들고 나선 가운데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이랜드 사측도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이랜드 사태는 이번주에도 양측의 대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ㆍEU(유럽연합) FTA 2차 본협상에서 어떤 이슈들이 새롭게 제기될지도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