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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내는 사람 더 늘릴것" ■ 2006년 경제운용방향소주등에 높은세율 적용도 계속 추진 현상경기자 hsk@sed.co.kr 김석동(사진)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설명하면서 "올해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폐기됐지만 소주 등 고도주에 세율을 높게 매기는 원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보는 또 소득세를 내는 사람을 더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50%선인데 일본의 경우 80%대에 이른다"며 "우리도 70~80%대까지 높여가겠다는 게 전체 방향이지만 각종 공제제도 축소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추가 대책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8ㆍ31대책에 이어 내년에는 택지 900만평 조성으로 신규 주택이 30만가구 공급되고 1년간 양도세 적용기한도 유예된다"며 "상당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공공 부문의 주택공급 활성화,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토지 공급가격의 경우 그간 입찰에 의존해왔지만 가격기준을 조성원가로 할지 현시세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각종 규제완화 방안도 부처간 협의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영역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기업규제는 출자총액 규제 문제나 공정한 경제 시스템 구축 등 많은 것이 검토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차관부는 교육ㆍ의료 등 부처간 갈등양상이 감지됐던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경제운용계획에서 발표된 내용은 워드바이워드(Word by word)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입력시간 : 2005/12/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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