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격증 상호인증 현주소

우리나라의 자격증 상호인증은 현재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정보기술(IT) 부문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자격증 상호인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그만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은 중국ㆍ일본 등과 공동으로 IT 자격증에 대해서만 상호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분야는 정보처리산업기사ㆍ정보처리기사 등 2종류에 한정돼 있는 상태다. IT 분야의 경우 베트남ㆍ인도 등으로 대상 국가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나 현재는 일본ㆍ중국 등 2개국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술사 자격증 상호인증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은 몇 해 전부터 기술자 자격증 상호인증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PEC 차원의 기술사 자격증 상호인증의 경우 각국마다 제도와 규범이 달라 현재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나라의 자격증 가치를 매기는 기준 중 하나가 국제적 통용성이다. IT 일부 자격증 외에는 세계에서 통하는 것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자격증의 국제 통용성은 후진국 상태다. 이런 점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자격증 상호인증을 얻어내면 한국 자격증의 국제 통용성이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격증 가치 향상에 따른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시장의 질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