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입제도] 문답풀이

28일 발표된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중심으로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개선 시안 발표 이후 4차례 공청회에서 나온 주요 의견은.

▲대학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13∼15등급을, 교직단체와 학부모 단체에서는 수능 폐지나 자격고사화, 5등급 이하를 제시했다.

교사별 평가 도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의견과 교원평가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내신의 상대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내신과외 및 평가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었고, 논술.심층면접 및 독서지도 등과 관련한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종안이 시안과 다른 것은.

▲당초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던 교사별 평가가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또 학교장 책임하에 단위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과협의회' 활성화를통해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이며 고교-대학-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발전협의회'도 구성.운영된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고,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을 통한 사회통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다양화 지표'를 개발해 공시토록 하고,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석차등급 산출시 동점자 처리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둬 동석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는 중간석차를 적용해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성적 부풀리기를 최대한 방지할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공정성 방안은.

▲학생부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고교 및 교사별 교육계획서(평가계획 및 기준 등 포함) 공개,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10년 교사별 평가 도입은.

▲당분간 교과별 평가를 실시하고, 교사별 평가 시행을 위한 방안 연구, 교사별평가 연구학교 운영, 교사연수 강화로 교사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학교현장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조성한 후 2010 중학교부터 교사별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학년, 같은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로 평가내용과 수준이 달라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우려되고, 교사별 담당 학생수의 규모, 교사의 능력 등에 따라 내신성적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선택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교사별 평가와 교원 평가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2005년 고 2, 3학년에 대한 내신 부풀리기 방지 대책은.

▲전국 고교의 약 10%를 표집해 성적 부풀리기 실태를 조사하고, 그 유형을 분석해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학교단위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교과협의회를 활용한 공동출제 및 평가의 사전.사후 검토체제 확립 등 학교장의 학업성적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시.도 교육청에 `학교평가개선 장학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신 비중 확대에 따른 치맛바람이 우려되는데.

▲내신 비중 강화로 치맛바람 등의 불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교수-학습계획 및 평가계획을 사전 공개해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평가지침을 마련해 교육청 단위의 학업성적 평가방법 개선 지원단을 활성화하고 이를 학교평가 및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독서지도 활성화 계획은.

▲필독.권장도서 선정, 독서 결과 확인, 기록 상세화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가중 등의 문제가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6년까지 독서 매뉴얼 개발 및 연구학교 운영,교사연수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2007년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전면 도입해 2010년 대입전형에 적용할 예정이다.

--논술, 심층면접 비중이 높아지면 사교육비 증가하는 것 아닌가.

▲수능시험을 대비한 반복적, 비생산적인 사교육비는 소모적이지만 독서능력과토론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지출은 소모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논술.심층면접 등이 변칙적인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다.

--교과교실 확보 의미는.

▲교과교실제는 교과별로 마련된 교실에 교사가 상주하면서 교과협의회와 교수-학습 설계 등 수업을 준비하고, 매 시간 학생이 해당교실로 이동해 수업에 참여하는교실운영체계이다.

그러나, 현행 학급중심 교실체계에서 교과교실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므로 내년부터 우선 일반계 고등학교 주지교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졸업생 및 검정고시생의 학생부 반영 방법은.

▲기본적으로 대학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사항이다.

졸업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석차, 동석차, 재적수를 이용해 학생의석차백분율을 구한 후 석차등급을 산출 적용할 수 있다.

원점수를 표준점수화하고자 할 때는 대학의 석차등급을 통한 비교내신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검정고시생은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현행과 마찬가지로 수능등급에의한 비교내신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1등급 비율을 4% 이상으로 확정한 이유는.

▲1등급 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할 경우 비율설정에 대한 논리가 미약해 계속적인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특히 2002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된 9등급 정책의일관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학생부 석차등급과의 일관성도 고려해야 한다. 학생부 1등급을 수능과 같이7%로 확대했을 때, 오히려 학생부 변별력을 낮춰 내신중심의 대입전형에 역행한다는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능의 변별력 약화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본고사 요구가 강화될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능의 변별력 약화로 본고사 부활 요구가 나올 텐데.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대학별 논술고사, 심층면접 등을 활용하면 학생선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학교 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는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는 계속 제한할 것이다.

--교육과정 지침이 수정되면 외국어고의 이과과정개설은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특수목적고에서 설치학과 외에 별도의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수정.보완하고 장학지도를 강화해 특수목적고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교간 학력격차 해소 대책은.

▲국가수준의 학력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학생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방법을 개발, 지원하며, 온라인 학습체제인 e-러닝 등을 활성화할 것이다.

또,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소외지역,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교육발전협의회 산하에 전문가협의회(교육격차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해내년 초까지 중장기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