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장관 '내년 재정 조기집행 없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에는 재정 조기집행 없이 상.하반기 균등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전남.북지역에 집중된 눈 피해와 관련, 복구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해 내년초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성장률 전망이 연간 기준으로 고르게나타남에 따라 올해처럼 상반기에 59%를 배정한 수준의 조기집행은 필요하지 않을것"이라면서 "배정 기준으로 52%, 집행기준으로 50%가 상반기에 쓰이도록 하겠다"고밝혔다. 변 장관은 "한국은행의 전망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동기대비 5.5%, 하반기 4.6%로 연간 5.0%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상반기에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올해 상반기가 워낙 낮은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고른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예상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그러나 내년 예산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확정이 늦어지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밤새워 집행계획을 짜는 등 조기집행을 하는 각오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고른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 장관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계획을 짜는 것은 논리상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집행을 차질없이 하려면 정부안을 근거로 해서 미리 준비하는수 밖에 없다"면서 "내년 초에 집행계획을 국무회의에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정읍과 장흥, 해남 등 전남북 지역에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폭설이 내리면서 인명피해 5명과 재산피해 1천726억원 정도가 났다면서 "복구소요액 2천329억원 가운데 국고 부담분 634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넣을 수 있도록 국회 계수조정소위에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본예산에 지원비를 넣을 경우 예비비를 쓸 때보다 집행절차가 간단해 내년 1월2일부터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변 장관은 한편 공기업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