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원마련 힘들듯…1분기 세수진도율 저조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다 국세 등 세금수입에도 차질이 예상되면서 추경편성의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 성장전망을 토대로 130조원대의 국세수입을 예상했다. 그러나 올 1ㆍ4분기까지 세수진도율은 2.7%에 불과한 낮은 성장률 탓에 전년보다 1.1%포인트 줄어든 22.7%(29조1,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내수가 부진할 경우 부가가치세ㆍ교통세 등 간접세가 큰 타격을 입어 세수차질이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당초 122조1,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으나 불황으로 부가가치세(-2조6,000억원), 특별소비세(-1조3,000억원), 교통세(-1조2,000억원) 등의 세수가 줄어 4조3,000억원 가량의 세수부족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둔화될 경우 간접세 분야에서 세수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크게 결손이 난 세수가 올해 어느 정도 회복될지 여부에 따라 추경편성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세수가 예년처럼 줄어들 경우 추경을 위해서는 또다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