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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돌] 盧대통령 경축사 여야 반응

與 "새 시대 향한 미래적 가치 담아" <br>野 "과거사 소급적용은 위헌적 발상"

15일 노 대통령의 광복 60주년 경축사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하는 미래 지향적 가치를 담은 것”으로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쪽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매우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로 출발하기 위한 노력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분열과 갈등에 기생해 지역주의를 기득권화한 정치권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책무감으로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기선 사무총장도 “확실하고 튼튼한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소신이 반영된 논리정연한 경축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이날 국가권력 남용범죄에 대한 민.형사 시효적용 배제와 피해 보상을위한 소급입법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헌법.법률체계를 소급해서 무너뜨리고 하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 국가사회가 어지러워진다”고 지적했고 전여옥 대변인은 “법치주의를 넘어선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엎어뜨릴 발상보다 더 위험하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역시 “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역설한 것은 그 만큼 국내 통합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고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노 대통령에게 있다”며 “노 대통령은 국정의 모든 면에서 세대간 이념간 지역간 빈부간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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