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비준동의안 처리 또 무산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의 회의실 점거로 실패했다. 임채정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통외통위 회의실이 물리력에 의해 무단침입ㆍ점거됨으로써 의회 기본질서가 파괴돼 유감”이라며 “이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민노당에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비준안 처리일정을 다시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강행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노당 의원과 보좌진ㆍ당직자들도 농성을 풀고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노당은 “쌀 협상의 불투명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등 비준동의안 처리의 기본요건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며 ▦쌀 협상 결과가 농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내용 제출 및 이에 근거한 농업보호대책 제시 ▦양자협상 합의문 검증 ▦정부-농업계-국회의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앞서 통외통위는 지난 6월 정부의 쌀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후 민노당의 반대로 5차례 상정을 연기해오다 19일 본회의 상정처리 포기, 공청회 개최를 전제로 가까스로 안건을 상정해 이날 의결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