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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의 몸통 규명을 위해 칼을 빼든 검찰이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 재기각이라는 암초에 부딪치면서 최대 고비를 맞고있다. 검찰은 지난 6일 헐값매각을 주도한 혐의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구속에 이어 2003년 매각 당시 론스타측의 외환은행 인수팀장이었던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론스타- 외환은행-금융감독당국으로 이어지는 삼각 공모의 실체를 밝혀 나간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론스타측의 헐값매각 개입 및 공모 혐의를 밝히는데 적지않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론스타 공모 수사 난항 불가피=검찰은 7일 밤 론스타 영장이 재기각되자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하지만 중요한 범죄혐의나 소명 자료가 추가되지 않을 경우 두 번이나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 수사 일정은 전면 재조정 내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측은 두번이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면죄부’를 받은 꼴이 됐고 검찰의 밀어붙이기 수사에 더욱 더 반발할 것이 뻔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기존의 진술 및 회피 태도를 감안할 때 론스타 공모 규명이 쉽지않은 실정이다. 검찰은 물론 계속되는 영장 재청구 등으로 법원을 압박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법원도 영장을 두번이나 기각하며 국민적 의혹으로 불거진 론스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 검찰은 영장 내용을 흘리고 론스타측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불법 로비 수사를 확대함으로써 장외에서도 법원을 옥죌 것으로 보인다. ◇주중 변양호 등 2~3명 구속영장 청구=검찰은 론스타측에 대한 영장 기각과 무관하게 이 전 행장의 구속으로 외환은행 헐값매각이 불법행위로 사실상 드러난 만큼 당시 윗선의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를 배임의 공모 혐의로 이르면 8일부터 사법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이번 주 중반부터 이 전 행장과의 배임 공모 혐의로 론스타 관련자 2~3명을 사법처리하겠다”며 “금융감독승인 관계자 1~2명과 헐값매각 의혹 관련자 1~2명이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사법처리 대상자로는 먼저 매각 당시 론스타의 인수 협상을 물밑에서 주도하고 관여했던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일순위로 꼽히고 있다. 변 전 국장은 배임 공모 혐의와 함께 그가 설립한 보고펀드에 외환은행 투자금 400억원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사후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BIS 비율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석동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 1국장,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 1국장, 외환은행 부실을 부풀려 매각 기준을 산출한 신재하 전 모건스탠리 전무 등도 사법처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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