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정상가동 돌입

국회 결산소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예결특위가 지난달 30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예결특위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지만 일정이 촉박한 데다 한나라당이 삭감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는 결국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일단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9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4일까지 예산안 질의 및 심의를 벌인 뒤 6일부터 8일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결산은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대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합의는 결산소위원장 자리와 민생경제법안의 처리를 연계하자는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전화 통화를 갖고 원탁회의에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ㆍ민간투자법을 논의하기 위한 3개 분과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예결특위가 일단 가동됐지만 정기국회 회기내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사 일정이 워낙 촉박한데다 한나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예산 ‘4조원’에 대해 여전히 결사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예결특위는 13개 상임위가 의결한 예산안(일반회계 기준)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4조160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원안보다 10조4,054억원이 증액되고 6조3,894억원이 삭감된 데 따른 것이다. 여기다 운영ㆍ정무ㆍ보건복지위 등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은 3개 상임위까지 포함하면 예산 증액분은 5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회는 이달 중순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졸속처리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세균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9일까지 (예산안)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벌써부터 임시국회 소집 여부 및 진행 방법을 놓고 새로운 긴장 관계에 돌입했다. 우리당은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4대법안의 연내 처리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를 막으려는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다룰 내용을 예산안에 한정시키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는 4대입법 처리와 맞물리면서 정치권에 또 한번 소용돌이를 휘몰고 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