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한국경제 만능열쇠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빠르게 수습한 모범생 대한민국. 위기 2년이 된 지금, 우리 정부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글로벌 경제 이슈가 G20의 테이블 위에서 모두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1월 서울정상회의 이후 한국경제가 선진흑자국의 반열에 올라설 듯한 분위기다. 하지만 G20은 글로벌 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물론 금융위기 이후 2년을 맞아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는 G20 정상회의다. 리먼브라더스 파산 직후인 2008년 11월 워싱턴을 시작으로 런던, 피츠버그, 캐나다로 이어진 20개국 정상들의 만남은 만남 자체로도 위기의 소방수로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위기의 파도가 지나간 후 2010년 G20의 목소리는 갈리기 시작했다. 미국, 유럽, 신흥국 등으로 나눠진 멤버뿐만 아니라 G20의 구성원에 들어가지 않은 국가들은 선진국 중심의 위기극복 시나리오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G20 중심으로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보였던 다양한 의제들은 '각국의 상황에 따른'이란 느슨한 약속으로 바뀌었다. 실제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금융통제 방안에 어떤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주요 의제로 떠올랐던 은행세와 금융거래세에 G20의 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정작 금융위기의 주범인 투기자본과 대형은행에는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묻지 못했다. 우리 정부가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과제로 추진해온 '글로벌 금융안전망' 도입도 유럽 등 선진국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나마 국제통화기금(IMF) 이사회를 열어 승인한 '탄력대출제도'(FCL)의 요건 완화도 11월 회의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코리아이니셔티브의 하나인'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핵심 방안인 '글로벌안정메커니즘'(GSM·IMF가 자체적 판단으로 여러 나라 동시 지원)도 IMF 이사회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논란으로 반대에 부딪혀 예비토론만 거쳤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G20이 재정적자, 금리 등 정책 공조의 핵심의제를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 이번 가을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G20이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면 미국과 중국(G2)이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G2 간의 갈등과 타협이 G20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국익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