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3-5.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이면 연례행사처럼 재난을 겪는다. 집중 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에도 태풍 `매미`로 인해 120여명이 사망하고 재산피해가 6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같이 우리나라가 매년 태풍 및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는 것은 기후조건이나 지정학정인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그 피해의 규모가 확대되는냐, 축소되느냐는 방재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립방재연구소의 이재준 소장은 “과거에는 홍수 등 자연재해를 천재(天災)로만 인식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선진국들은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적극적인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막대= 우리나라는 재해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피해규모는 사망, 실종이 106명, 재산피해는 약 6,811억원이다. 재산 피해 규모로만 보면

▲2000년 6,455억원

▲2001년 1조2,562억원

▲2002년 6조1,038억원 등이며 2003년은 태풍 `매미`에 의해서만 5~6조원의 재산손실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복구 비용은 피해액을 훨씬 능가한다는 점에서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이재민들의 정신적, 사회적 피해액까지 감안하면 손실액은 추정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다.

◇천재지변 아닌 인재=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발생원인은 기상적 요인, 지형적 요인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안전불감증과 방재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60년대 이후 개발위주 성장정책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아스팔트 등 불투수(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것) 면적이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저지대 경사지의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토사 유출량이 많아져 홍수 도달시간이 단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해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1916년 이후 연도별 총 피해액 규모 상위 10년 기간이 대부분 1980년대 이후 라는 사실이 인재로 인한 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도시방재 시스템을 구축하자= 과거에는 홍수 등 자연 재해를 바라보는 관점은 천재로만 인식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재해를 불가피한 현상으로 대응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피해를 최소화는 적극적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적극적인 방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가장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도시홍수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방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 매년 발생하는 홍수 재해는

▲별도의 배수시설 없이 저지대에 주택을 건립한 경우

▲도심지역을 관통하는 하천 주변에 도로를 집중시켜 집중 호우시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

▲급격한 도시화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여 유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내 저류시설을 확보하고 투수 면적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하천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방축조 일변도의 대책에서 탈피하고 하천변의 유수지를 확보하여 집중 호우시 넘쳐흐른 물이 일시적으로 지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친환경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경북대학교 한건연 교수는 “우리나라는 홍수해가 많은 나라 임에도 불구하고 치수사업 투자가 GNP대비 0.07%로 도로사업비 투자액의 2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수해로 인한 피해액을 감안하면 방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