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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합니다.” 김종석(사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클럽 강연에서 “한국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년간 누적된 경제 분야의 경직성으로 인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는 어려운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성숙한 국가의사결정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직과 성실이 보상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쇄적인 사회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개방과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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