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부장관 "美産 쇠고기수입 FTA와 상관없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6일 미국 쇠고기 개방 문제와 관련해 “현지 조사단이 귀국한 뒤 수입위험평가 8단계 가운데 6단계인 양국 간 수입위생조건 협의가 추진된다”며 “위생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FTA와는 상관이 없고 별도의 채널에서 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별개의 문제이므로 연계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위생조건 개정시점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요구수준과 우리가 점검한 미국의 위생조건이 맞아떨어져야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위생조건 관련 협상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므로 개방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한미 FTA 농업대책재원 확보 문제와 관련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세웠지만 한미 FTA를 반영해 재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국회와 기획예산처 등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달 말께 예산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