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기업에 부담 안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종로구 동숭동 경실련강당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퇴직연금제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시장변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현 퇴직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노사당사자 및 관계 부처간 합의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거나 과잉 보장을 하지 않도록 정부는 기업의 적절한 재정부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사회적립을 위한 유인책을 강화해 사용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규정때문에 노사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제시될 필요성도 있다"고 김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의 재정부담이 근로자보다 관리운영기관에 이익을 줄 위험이 있으므로 기업연금을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등 독립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