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적재산 일본에 비해 미흡

한국은 일본에 비해 지적재산에 대한 투자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경제시스템이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이미 전환된 상황에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적재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2002년에 발간된 순수과학서적은 일본이 7천868종으로 한국의 415종에 비해 19배에 이르렀다. 응용과학 서적은 일본 1만351종, 한국 3천677종이었고 예술서적은 한국 1천116종, 일본 1만2천708종이었다. 같은 해의 특허권 출원 건수는 일본이 48만6천906건으로 한국 20만3천696건의 2.4배였다.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사용료 수입액은 2003년에 일본이 122억7천100만달러로한국의 13억2천500만달러에 비해 9.3배에 이르렀다. 총 연구원수는 2003년 현재 한국이 15만1천254명이었으나 일본은 4.5배인 67만5천330명이었다. 공사립 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2001년 기준으로 ▲초등교육 일본 5천771달러, 한국 3천714달러 ▲중등교육 일본 6천534달러, 한국 5천159달러 ▲초급대학 이상 일본 1만1천164달러, 한국 6천618달러 등이었다. 일본이 한국에 비해 초등학교에서는 55.4%, 초급대학 이상에서는 68.7%나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3.1절이나 광복절만 되면 일본에 분개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분개만으로는 일본을 극복할 수 없으며 지적재산에대한 치밀한 투자와 이를 바탕으로 탄탄한 경제성장을 이뤄내지 않으면 과거의 고통은 되풀이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