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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집값 영향 계량화 힘들다
입력2002-12-02 00:00:00
수정
2002.12.02 00:00:00
과거 세차례 대선전후 가격동향 모두 제각각대선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 대선 주자들이 주택정책에 대한 각종 공약을 쏟아낸다.
그러나 "두 변수 사이에 개연성은 있지만 필연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한 이후인 87년 대선부터 97년까지 세번의 대통령 선거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끼치긴 했어도 계량화하기는 힘들다는 것.
우선, 세 차례 대선시기를 전후해서 집값 동향을 살펴보면 모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87년 대선 후에는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92년 대선후에는 하향세, 97년 대선 후에는 큰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87년에는 36만 정도의 신규가구 증가가 있었지만 주택공급은 30만호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3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공급 200만호 건설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인 92년 대선에는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97년 대선후에는 IMF경제위기라는 충격파로 인해 집값이 폭락했다.
금리가 연일 오르고 실업이 크게 늘어나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김선덕 소장은 "집값은 주택 수급과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선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계량화 하기는 힘들다"며 "그러나 대선을 전후해 공약이 쏟아지고 새 정부 출범이후 정책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선전 통화량일 불어나는 것과 새 정부가 출범직후 이를 회수하기 위한 금리정책을 펴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이 같은 통화정책이 집값에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재룡 연구원은 "대선전 풍부한 유동성과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다소 상승하다가 새정부 출범직후 통화량 환수를 위한 각종 조치는 투기 심리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올해는 대선전 1년간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안정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년 1ㆍ4분기에 주택매매가격은 완전히 꺾여 2ㆍ4분기 이후부터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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