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단체장 리콜제 도입

한나라 지방선거 공약발표한나라당은 차기집권 때는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무능한 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민 20~30%의 발의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정홍보처와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총리실 산하 공보실 등으로 축소하고 오는 2007년까지 정부 소유의 언론사와 방송사 중 1~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민영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월 지방선거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또 고위공직자의 주식ㆍ부동산 등 재테크를 제한하고 법원의 금융거래 조사허가제 도입도 이번 공약에 포함시켰다.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으로는 최저 세율을 12%에서 8%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신용카드 연체이율과 관련 "획기적 개선"을 약속했다.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호주제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한나라당은 밝혔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