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조금 감시단 형평성 논란

최근 휴대폰 단말기보조금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동통신 3사와 KT가 보조금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구성한 ‘이동전화공동시장감시단’의 단속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작 이통사들이 앞장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특판ㆍ방판ㆍ은행판매ㆍ대리점 등은 제쳐두고 대형 전자상가의 판매점만 집중 단속하고 있기 때문 이다. 또 이통사들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대한 처벌은 이전에 비해 오히려가벼워진 반면 판매점에는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판매점도 생기는 등 소비자와 상인간 신뢰가 급격히 무너져 대형 전자상가를 찾는 소비자들이 30% 이상 줄었다.

공동감시단은 지난 3월 출범 이후 19일 현재 50여곳을 단속한 것으로 집계 됐다. 특히 8일부터 4일 동안 서울ㆍ부산ㆍ광주 등 전국 복합전자상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판매점 및 대리점 18곳을 적발했다. 단속된 판 매점에 대해서는 5일간 단말기 전량회수 및 판매금지시켰으며 대리점은 하 루 동안 신규가입전산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공동감시단은 그동안 특판ㆍ방판ㆍ은행판매 등에 대한 단속은 한건 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매점 단속실적이 대리점보다 훨씬 높았다. 테크노마트의 경우 최근 단속된 8곳 중 대리점은 단 한곳에 불 과했다.

게다가 기존에 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지원 대리점에 대해 1주일 이상 신규가입전산을 차단하고 기기변경 수수료도 차감했던 데 반해 공동감시단은 단 하루만 신규가입전산을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한 판매상은 “이통사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사 대리점에 대한 처벌강도는 오히려 약화시켰다”며 “판매점은 수수료 등의 수익이 없어 영업을 하지 못하면 하루에만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기 때문에 결국 판매점만 죽으라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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