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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소액채무자 신용대란 우려
입력2002-08-25 00:00:00
수정
2002.08.25 00:00:00
카드.가계대출 연체율 속속 상승9월부터 500만원 이상 대출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됨에 따라 소액다중 채무자들이 대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카드사의 카드채권과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속속 높아지고 있어 신용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금융기관 대출정보 공유 기준이 기존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뀌면서 소액 다중채무자들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급기야 신용불량으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더욱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수 있으며 채무자들이 상환의욕을 잃고 개인워크아웃제 등에 의존할경우 금융기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500만원 이상 대출정보 공유 다음달부터 은행.카드.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에 정보가 공유된다.
지금까지는 1천만원 이상 대출정보만 공유됐지만 9월부터는 현금서비스 사용액을 포함해 5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는데다 내년부터는 모든 대출정보가 노출된다.
이에따라 채무자들은 500만원 이상 대출금은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 당장 정보노출을 피하는 대신 이 기간 최대한 대출금을 상환해 신용을 관리해둬야 한다.
또 마이너스 대출금은 대출약정한도액이 통보되므로 이를 5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 신용대란 우려 제도가 변경되면 500만∼1천만원 카드 현금서비스나 은행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던 다중채무자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들이 최근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용도에 비해 대출이 많은 고객들에게는 한도를 축소하는 등 깐깐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들은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돌려막기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져 연체를 하게 되고 결국 신용불량자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현재 신용카드를 4장 이상 보유한 사람이 760만명에 이르고 이중 500만원 이상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람만 137만여명(카드론 제외)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신용대란에 대한 염려를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 500만원 이상 대출정보 공유로 소액다중채무자들이 자금압박을 받고 신용불량으로 내몰리면 금융기관도 타격을 입게 된다.
연체율이 급증해 자산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는데다 상환의지를 상실한 채무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개인워크아웃제를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위험관리 정책의 여파로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인운용으로 하면서 연체율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 지난 7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달에 비해 각각 0.4%포인트와 0.27%포인트나 뛰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에 따른 카드채권 연체율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6월말현재 삼성ㆍLGㆍ국민 등 10개 전업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보다 2.1%포인트 올라간 7.9%를 기록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상황이 불투명한데다 신용대란으로 서민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개인파산자가 급증하고 금융자산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기관들은 서둘러 대처를 해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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