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제3의 창업' 출발선] 경제부처 반응

경제부처들은 22일 삼성그룹의 경영 쇄신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우려의 시선도 보냈다. 각 부처들은 이건희 삼성 회장 퇴진 등을 계기로 오너 중심체제에서 탈피해 삼성은 물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삼성의 지배구조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투자ㆍ고용 활성화를 통해 이명박(MB)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금산분리,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의 규제개혁 때 ‘삼성 봐주기냐’라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가 정신 퇴조 및 성장잠재력 후퇴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단기 실적을 중시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에서는 과감한 투자나 신사업 발굴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진 지배구조와 기업문화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삼성이 투자ㆍ채용 계획을 유보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삼성이 정상적인 영업 및 투자에 돌입하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삼성 콤플렉스’가 희석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이 회장과 삼성 문제는 이념적ㆍ계층적 대립점 성격이 짙었다”며 “앞으로 대기업 규제개혁에서도 이 같은 논란이 줄지 않겠느냐”며 반문했다.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도 투명성 제고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오너의 의사결정이 없으면 대규모 투자가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 살리기’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적대적 인수합병(M&A) 때 경영권 방어 대책이 논의된 것은 오너가 직접 실물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 회장의 퇴진으로 대규모 투자가 미뤄지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도 삼성생명의 은행업 진출 포기 방침이 금융시장 대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울질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애초부터 은행업 진출에는 별다른 뜻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울러 금산분리 완화, 일반 지주회사 은행 소유 허용 추진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규제완화로 수혜를 입는 기업은 삼성 외에 여러 재벌 그룹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련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은행업 등 자본시장 진출을 노리는 산업자본층이 생각보다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우려의 시각도 있다. 다른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삼성이 주도해 한국 반도체산업을 만들어냈는데 은행 대형화도 삼성 자본이 이끌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을 빨리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며 “금산분리 완화 등의 규제완화 역시 어느 정도 삼성 자본을 인식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이 순환출자 해소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삼성이 장래에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하든 보험 지주회사로 탈바꿈하든 (삼성) 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단 이번 대책 안을 보면 삼성이 향후 계획하는 지주회사는 제조업이 아닌 삼성생명에 주력을 둔 보험 지주회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가장 큰 의미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현재 순환출자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