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유도…정부재정부담 최소화

■ 중장기 민자 SOC투자계획정부가 4일 발표한 중장기 민자 사회간접자본(SOC)투자계획은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정부의 전유물이었던 SOC분야의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모든 것을 떠맡는 과거 방식의 SOC투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토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기회에 수익성 있는 분야는 민자SOC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낙후된 지역 개발은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발정책을 선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자사업의 투자자를 건설회사 위주에서 연기금, 물류업체 등으로 다변화시키고 금융조달방식도 SOC채권, 외자유치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 대도시권 도로, 철도에 민자 투자 주력

정부는 이번 후보사업을 선정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94년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착공된 민자투자사업이 10여건 이하로 미미할 정도였다. 그동안 정부의 민자SOC 사업은 특혜 시비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수익률이 낮아서 민간업체들로서는 참여에 큰 이점이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익률이 높은 사업으로 민자유치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권역의 도로, 항만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 됐다.

통상 민자 SOC투자사업자는 도로의 경우 30년간, 항만의 경우 50년간 통행료와 항만 이용료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률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9% 내외이며 물가를 고려해도 14~15% 내외가 된다는 것이 기획예산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익률이 높은 것은 장기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에 따른 이익률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 참여방식과 재원조달방식

민자 SOC사업에 민간업체가 참여하는데 제한은 없다. 지금까지 건설사들만 주로 참여한 것은 이들 업체들이 주로 건설투자 등을 통해 노하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자자를 다변화하기 위해 건설사 이외에도 연기금, 보험회사, 연기금, 인프라펀트,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홍보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직접적인 지분참여외에 후순위 채권발행,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 활용 등도 강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자사업자의 금융조달방식도 과거 주로 이용되었던 은행 대출외에 SOC채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조달방식과, 환 리스크 헤지 기법을 통한 외자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 3년에 한번씩 수정 보완

정부가 이번에 선정한 후보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은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게 된다. 국고보조 등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우선 반영된다.

또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년에 한번씩은 후보사업들은 수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직접 맡는 재정사업과 민자 사업간의 상호전환을 원활히 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