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5.31> ③선관위 평가

5.31 지방선거는 만 19세 유권자 및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첫 투표권 부여,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등 `혁신적 제도 변화'가본격 적용된 첫 전국단위 선거였다.

선거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위원장 손지열)도 변화된 제도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선거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준비에 임했다.

선관위는 혁신적인 제도 변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저변이 넓어지고 불법 선거운동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결과가 초래됐다고 자평하면서도, 젊은 층 유권자들의 낮은 투표 참여와 구태를 답습한 선거운동 엄존 등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분석했다.

◇참정권 확대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 만 20세 이상이었던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1살 낮아지면서 61만여명의 새내기 유권자가 추가됐다.

또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과 외국인 6천726명에게 공직선거 사상최초로 투표권이 부여돼 글로벌 시대에 적극 부응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일반 부재자 투표율이 90.8%에 달한 데 비해 대학생 부재자투표율은 42.2%에 그치는 등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는것이 선관위의 지적이다.

선관위는 다만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계기로 호혜 원칙에 따라중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재외 한국민들에 대한 참정권 부여가 앞당겨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군소정당 지방자치 참여 확대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한 선거구당 2~4명의 후보를 뽑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되면서, 여야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선거와는 달리 원내 군소정당들에게도 풀뿌리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렸다는게 선관위의 평가이다.

실제 한 선거구에 한 명만을 뽑은 소선거구제였다면 열린우리당 또는 한나라당후보가 당선됐을 가능성이 큰 선거구에서도 중선거구제로 인해 민노당 등 군소정당후보들이 지방의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50배 과태료' 위력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2004년 총선부터 적용됐던 `50배 과태료' 규정이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선관위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선관위가 위법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건수는 1천304건으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 2천599건에 비해 49.8%가 줄었다.

다만 최근 검찰이 이 규정에 대해 금품.향응 제공자보다 수령자에게 훨씬 가혹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 선거가 끝나는 대로 해당 규정을 전면 손질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지적되는 것은 선관위로서는 부담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돈선거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2002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은 `50배 과태료'의 역할이 주효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IT 선거 `원년'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IT(정보기술)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첨단 IT 기술을 선거에 본격 접목시켰다.

후보등록 신고부터 선거운동원 등록까지 모든 작업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수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표 현황도 인터넷을 통해 집안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투.개표에서도 첨단 IT 기술은 빛을 발했다. 선관위는 오는 2008년부터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목표 아래 이번 선거에서 서울과 인천 등지에 터치 스크린100대를 설치해 유권자들을 상대로 모의 투표를 실시했다.

개표에서는 분당 300~350장으로 처리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투표지 분류기 1천377대가 사용돼 개표 시간을 앞당겼다.

선관위측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투표할 수 있고, 밤을 새우지 않아도 개표 작업이 가능한 선거가 멀지 않은 시기에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