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법안 국회 통과 여부 불투명

5만원 및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4일 금융경제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부결됐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2위권으로 성장했고 참여정부가 정경유착 고리를 끊었다고 자신하는 만큼 고액권 발행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측은 해당 개정안이 고액권 발행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당국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는 만큼 굳이 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측은 대산 재경위 차원에서 ‘고액권 발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수준에서 마무리짓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