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은 감독 사각지대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조이고 대형 은행들이 당국의 조처에 순응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주인인 은행들은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낮추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이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외국계 대부업체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고객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자율 또는 타율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서자 고객들이 외국계 은행 창구로 몰리고 있다. SC제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 15일 현재 17조9,539억원으로 지난달 말 이후 보름 새 1,468억원 늘었다. 영국계 HSBC은행 관계자 역시 “최근 들어 주택대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중은행들로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워지자 외국계 은행을 노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분 시중은행은 최근 잇따라 주택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연중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으나 외국계 은행들은 정반대로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다. 3개월마다 변동되는 HSBC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이달 초 5.49%였으나 18일에는 5.47%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씨티은행은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았지만 9월20일부터 3개월간 금리 최저 연 5.64%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 대출 최저금리를 10월 말에 비해 0.47%포인트나 오른 5.85%를 적용하고 있는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외국계 은행들로부터도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의 경우 대부업체로까지 손길을 내밀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설립된 외국계 대부업체들은 연 24~36% 수준인 국내 대부업체들과 달리 시중은행보다 1~2%포인트 정도 높은 6.7% 수준의 금리로 주택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한도도 국내 은행의 두 배 수준이라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계 투자은행(IB)인 메릴린치 산하 대부업체 ‘페닌슐라캐피탈’은 7월 국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후 지난달 말까지 3,000억원 이상 대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출한도가 많은 만큼 위험도 크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장은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택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향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은행의 부실화를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며 “개인들 역시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