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국책은행 민영화해 中企 지원 재원 조성'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13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20조~3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국책은행 민영화로 20조~30조원의 재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면서 “민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은행 인수자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은 금산분리원칙 완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며 “연기금이나 국민들이 모은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재벌이 은행을 사금융화하는 것은 간단한 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현행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조정하겠다”며 세제개편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책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규모를 100조원(지난해 58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백화점ㆍ골프장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가진 질의응답에서 산업자원부ㆍ중소기업청 등으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고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비상장 주식의 물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마트의 확산을 규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규제 대신 재래시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납품단가와 원부자재 가격 연동제 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제도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