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신용보증료율 4%까지 차등적용 건의

中企 신용보증이용 늘려야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율을 평균 4%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보증금액에 대해 평균 1%(0.5∼2.0%)인 보증료율을 신용보증기관이 사고발생시 대신 변제하는 대위변제율 수준인 평균 4%로 확대, 중소기업들이 높은 보증료율을 부담하더라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사채시장을 이용할 경우 금리가 월 8∼10%(연 120%) 수준이지만 4% 정도의 보증료율에 신용보증 은행대출 금리 6.5∼8.5%를 합하면 사채금리의 10분의1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

상의는 또 신용평가 차등화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신용보증기관별로 신용보증 규모의 일정액을 떼어 '고위험-고보증료율용' 자금으로 할당,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