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지자체 갈등고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를 둘러싼 감사원과 지자체간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감사원의 행정감사 강행방침에 지자체들이 초강수인 ‘감사 거부’로 맞설 태세여서 양측의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감사원과 지자체의 갈등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달 18일 감사원이 지자체 전면 감사 방침을 밝히면서부터. 감사원은 당시 “자체 조사 결과 자치단체장의 독단적 행정운영,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사, 부당한 금품요구,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자체 감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는 지난달 25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중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감사원의 지자체 행정감사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며 감사가 강행되면 이를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치단체장들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민간 또는 외국 회계검사기관이 지방 정부의 행정을 감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협의회 대표단은 지난 4일 감사원을 직접 방문,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헌법 조문까지 들어가며 반박했다. 전 원장은 “지자체가 지금 국고의 55%를 쓰고 있는데 자율권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감사받기 싫으면 스스로 벌어서 쓰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자치단체장들도 공동대응에 나설 태세다. 협의회는 오는 24~27일 강남 코엑스몰에서 열리는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기간에 별도의 모임을 갖고 지자체의 대응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또 감사원 감사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단체장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금명간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사태추이에 따라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