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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경제관은 다뜻한 시장경제"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 곽승준 한나라당 정책기획팀장


“이명박 대선 후보의 경제관은 따뜻한 시장경제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불필요한 규제만 하지 않아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ㆍ장애우ㆍ극빈층 등 경쟁에 뒤진 사람들은 보듬어 안고 가는 경제 체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MB)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책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곽승준(46)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이다. MB 캠프 정책기획팀장은 한나라당의 선대조직 중 핵심 실무그룹회의인 7인 전략기획회의에서 정책 분야를 책임지는 자리다. 그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MB와 인연을 맺었다. 특히 1995년 고려대 교수로 부임한 지 얼마 안돼 각종 모임에서 이 후보와 만나 의기투합했다는 것. 그는 MB와의 만남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데 코드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MB 대선 캠프의 전신인 안국포럼에서부터 이 후보의 경제관뿐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금산분리 완화 등 굵직굵직한 정책 대안에서부터 교육ㆍ복지ㆍ사회정책 등 정책 전반을 총괄해온 핵심 인사다. 그는 특히 2004년 동아시아연구원에서 1년 반 동안 진행된 일요세미나가 이 후보의 실용적인 정책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자부한다. 이 세미나는 전문가 그룹으로 패널이 구성되고 이 후보도 참여해 우리 사회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난상토론으로 진행된 ‘스터디 그룹’이었다. “MB의 친기업적 노선에 대해 친재벌적이라고 비판하는데 이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결국 여권의 주장처럼 금산분리를 엄격히 적용한 결과 우리의 주요 은행들이 외국계로 넘어갔고 기업들의 투자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산분리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완화하더라도 기업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금ㆍ펀드 등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며 “특히 산업자본 소유의 폐해는 은행법을 통한 규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여권 등과 한판 논쟁을 벌여 논객으로 부상했다. 최근에는 여권이 MB의 경제관을 ‘승자 독식주의’ ‘정글자본주의’라고 폄훼하는 데 대해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반대논리를 내세워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그는 고려대 경제학과 80학번으로 미국 벤더빌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전공은 응용미시경제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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