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출범초부터 잇단 악재

노무현 참여 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각종 악재로 난항을 겪고있다.

우선 풀릴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는 북한 핵 문제를 비롯, 갈수록 악화되는 있는 경제불안, 의혹파문에 시달린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진퇴 여부 등이 골치거리다.

6일로 출범 1주일을 맞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 건 내각이 정치와 경제, 외교 등 다방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내외적인 악재로 상당한 곤란에 처해 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국내적으로 대구지하철 참사라는 부담을 떠안고 출범한 새 내각이 문제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전에 외적 변수에 의한 `예상외 과제`가 속속 생겨나 부담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이들 과제를 해결해야 할 내각이 아직 시민단체 등의 반발 등에 밀려 교육부총리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국정원장 등 핵심요직에 대한 인선도 끝나지 않은 여건에서 언론 등의 인사검증에 걸려 역량이 분산되고있는 가운데 진대제 정보통신장관 등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법인세 인하방침을 밝힌 데 대해 노 대통령이 `조세형평`을 강조하며 제동을 건데서 드러나듯 청와대와 내각간에 유기적인 정책협조체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의 대북 비밀접촉과 불충분한 해명을 둘러싼 논란 역시 북핵 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정부의 산뜻한 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 파트너인 야당과의 관계도 대북송금 특검법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어 여야간 초당적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로 부각되고있다. 이에 따라 `책임총리`라는 수식어를 달고 취임한 고 건 총리의 역할이 주목되나 총리실 주변에선 “첫 출발치고는 여러가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당분간 국정운영에만 몰두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혁 대통령-안정 총리`, `개혁 장관-안정 차관` 개념으로 참여정부가 구성된 만큼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자리를 잡게 되면 국정운영도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김민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