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의 축적이 민주주의보다 우선

'부의 탄생' 윌리엄 번스타인 지음/시아출판사 펴냄

富의 축적이 민주주의보다 우선

'부의 탄생' 윌리엄 번스타인 지음/시아출판사 펴냄

부의 축적과 민주주의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일까.

미국의 경제전문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번스타인은 부의 축적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부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게 마련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너무 진전되면 부의 생성과 경제 발전에 제동장치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 경제사를 두루 살핀 뒤 부의 축적을 위한 기본 요소를 네 가지로 압축했다. ▦재산권 ▦과학적 합리주의 ▦효율적인 자본시장 ▦원활한 수송 등이 네 가지 요소들이다.

저자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처음 나타난 곳은 네덜란드였다고 본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이 뒤를 이었다. 스페인의 경우 한때 신세계를 정복해 엄청난 부가 유입됐지만 취약한 제도로 인해 부가 주변 국가로 빠져나갔다.

결국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부의 축적이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과학적 합리주의, 자본시장, 수송과 통신체계는 나름대로 갖췄지만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의 축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부가 증대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행복해 지는 것은 아니다. 부국과 빈국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ㆍ만족지수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상대적 빈곤의 정도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불만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입력시간 : 2005-03-2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