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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 합병 공정위 실질심사 반드시 거쳐야” SKT 이어 LG 3사·케이블TV도 반대성명공정위, 검토 시사… KT 합병인가신청서 제출 이규진기자 sky@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권경희기자 sunshine@sed.co.kr KT-KTF 합병에 반대하는 통신업계의 반발이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KTF가 설립 이후 단 한번도 독점 여부를 규명하는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아 이번 기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합병 절대 불가"를 주장하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 것을 비롯 LG텔레콤ㆍ데이콤ㆍ파워콤 LG통신 3사, 케이블TV 방송협회 등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쟁 제한성 심화 ▦방송통신산업 발전 제약 ▦이용자 편익 및 사회후생 저해 등을 고려할때 "합병은 절대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정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KT-KTF가 합병하면 유무선통신시장의 독점력 내지는 지배력이 유무선 양방향으로 전이돼 전체 통신시장에서 본원적 경쟁이 사실상 실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모적인 마케팅 비용 경쟁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시장독점에 의한 경쟁감소로 인해 요금인하 유인이 저하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 지난 20일 KT가 합병과 관련해서 밝힌 ▦마케팅 경쟁 지양 ▦글로벌 트렌드 수용 ▦'All IP' 통한 투자ㆍ고용 확대 주장을 일일이 논박했다. 정 사장은 "컨버전스와 합병은 무관하며 양 사 합병은 본원적 경쟁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규모ㆍ범위의 경제'를 이용해 컨버전스를 독점하려는 것"이라며 "글로벌 트렌드는 구조분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장지배력 전이 때문에 오히려 전후방 효과가 제한되는데 KT의 3만명 고용창출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All IP 투자는 KT가 그동안 게을리한 반면 다른 이통사들은 이미 4~5년전부터 해온 것으로 합병과 상관없다"고 역설했다. 조신 SK브로드밴드 사장은 "경쟁사들이 KT가 보유한 통신주, 관로 등을 갖추려면 40조원이 드는데 광가입자망(FTTH)로 진화하면 필수설비의 경쟁제한성이 더 강화된다"고 우려했다. LG통신 3사도 이날 "KT와 KTF가 합병하면 KT의 유선시장 지배력이 이동통신시장으로 전이돼 심각한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LG 3사는 만약 합병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단말기 보조금 법적 금지 ▦주파수 재배치 제한 ▦시내 가입자망 분리 ▦와이브로(WiBro)ㆍHSDPA망 재판매 의무화 ▦유선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KT의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분담 폐지 ▦결합상품 판매 규제 등 7가지 조건 부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도 "KT-KTF 합병시 전주, 관로 등 통신시장 필수기반설비와 유선시장 독점의 거대통신사 출현은 공정경쟁 환경을 급격히 저해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는 "SK텔레콤이 KT, KTF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이윤을 창출한다"며 "4개 이상 대체망이 경쟁중이기 때문에 경쟁활성화를 위한 망분리 필요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KT는 또 "결합상품 선호도, 전이 가능성은 SK텔레콤이 훨씬 높고 합병은 그룹내 조직변경 성격이어서 추가로 경쟁제한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T는 이날 방통위에 합병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계열사 합병의 경우 원칙상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KT와 KTF의 합병에 대해 경쟁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550');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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