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결의안 정부 기권 논란

유엔총회에서 18일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열린우리당은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엔 공감한다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부측 입장에 동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인권 국가를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최 성 의원은 “반대 및 기권표가 절반이었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를 둬야 한다”며 “이는 북한인권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인권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반대 및 기권표는 82표로 찬성표수와 같았다. 통일외교통상위 우리당 간사인 임종석 의원은 “한국 입장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권은 적절했다”며 “다만 북한도 인권개선을 위한 자기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의 북한인권 외면이 결국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열리는 의총에서 북한 인권문제 결의안을 채택해 발표하는 한편 인권ㆍ종교단체, 납북피해자지원법과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법 등 북한 인권 관련 5개법 제ㆍ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기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인권관계를 미국의 노예제에 비유, 천천히 하면 된다고 했지만 900년간 내려온 노예제는 결국 남북전쟁을 발발시키지 않았느냐”며 “노예제 비교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