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정부 정면충돌

한국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에서 즉각 철수하기로 결정, 노동계와 정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낮 ILO 총회장인 부산 BEXCO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로드맵 막후협상 내용을 공개했다”며 ILO 총회 즉각 철수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장관이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노동계 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다음달 4일 이후 정부안대로 입법예고와 함께 법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노사정 관계를 파탄내려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회의 기간 중에 장관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노동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화와 협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대표단은 이날 오후 모두 BEXCO에서 철수했다. 한국노총은 또 오는 9월2일로 예정된 제10차 노사정대표자회의도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에서 환경ㆍ안전 분야 등 직무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동계가 필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는 폐지하되 필수 공익사업장에 한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최소 업무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절충안으로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9월2일 회의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6일 오전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7일자로 입법 예고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5월부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방식 ▦필수 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개편 등을 담은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협상을 벌여왔으며 9월4일 논의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ILO 총회장에서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1일까지 예정된 행사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9월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31일 내부 회의에서 논의한 뒤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