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별 국감대상 선정 착수

국회는 14일 상임위별로 간사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일정확정과 대상기관 선정, 증인채택 등을 위한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국감대상기관과 세부 일정의 경우 16개 상임위별로 큰 마찰없이 협의를진행시키고 있으며, 대상기관은 지난해의 298개 기관보다 다소 줄어든 260개 안팎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증인채택과 관련, 한나라당은 법사, 정보, 재경, 행정자치, 정무 등 일부 상임위에서 ▲총격요청 및 고문조작 의혹 사건 ▲총격요청 사건 ▲서울역 집회방해사태 ▲정치인 사정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 등과 관련된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이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6일 운영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와 국감대상기관 및 증인들을 확정한 뒤 23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경제청문회 사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제위기를 초래한 구(舊) 정권의 경제실정 및 비리 등에 국감의 초점을 맞출 생각인 반면, 한나라당은 구조조정 등 현 정권의 정책실패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여당은 가급적 국감대상기관을 축소한다는 원칙 아래 `총격요청 사건'과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李會昌총재의 개입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국세청과 서울지검을 국감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쟁점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공략을 위해 대상기관을 엄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고문조작 의혹', `서울역 집회방해사태', `편파 사정' 등을따지기 위해 법무부, 안기부, 검찰청, 서울경찰청 등을 주요 대상기관으로 삼을 방침이다.

한편 여야 3당은 이날 상임위 정수조정에 따른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조정을 완료하고 각 당별로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어 국감전략을 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