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月內심의

비공식 총무 접촉 합의국회는 26일 본회의와 법사ㆍ행자위 등을 열어 1조8,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계류법안 및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을 심사하는 등 활동을 재개했다.

여야는 이날 비공식 총무접촉을 갖고 내주부터 관련 상임위 및 예결위를 가동, 이달내로 정부의 2차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기로 합의했다. 이어 여야는 내주 초 총무회담을 갖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지난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이어 내년 예산까지 심의한 뒤 9일부터 예결위를 가동,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달 10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지난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뒤 12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의 내년 예산 심의를 거쳐 21일부터 예결위활동에 들어가자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에는 내년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항목이 적지 않다고 보고 4조~6조원 가량의 삭감을 검토, 원안통과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한나라당은 자민련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방송위원회 위원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개정안 및 일정액 이상 대북지원의 사전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민주당측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장기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1차연도 5%, 2차연도 7%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사위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이달 30일로 처리를 미뤘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