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등 19개 법안 내달 처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무총리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분기당 1회, 부처별 당정회의는 격월제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간 정책조율기능이 강화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법, 비정규직보호법, 경제자유구역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 등 19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30일 오전 이해찬 총리와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월 임시국회 입법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정간, 여야간, 노ㆍ사ㆍ정간 등 이해당사자간 의견차가 커 4월 처리 계획이 관철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관련 당정간 이견을 빚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과 국민연금법, 소비자보호법, 학교급식법, 독립기념관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가급적 조기에 협의를 벌여 이견을 해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 수준은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보험요율까지 2010년부터 20년간 지속적으로 인상해 15%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결국 당의 반대로 주장을 굽힌 셈이다. 문제는 한나라당 등 야권과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와 의견 대립.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법안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춰 다음 정부에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편법이며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라며 국민기초연금제 신설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국고에서 재원을 부담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그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도록 국민연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자산투자전문회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 확보방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도 심각하다. 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방안도 한나라당은 상설 특검제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직보보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비정규직보호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쓸데없는 비용만 유발할 뿐”이라며 “노동계가 4월1일 총파업을 한다는 것은 현재 경제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며 4월 처리를 다짐했다. 국가보안법ㆍ과거사법ㆍ사학법 등 이른바 3대 개혁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도 난제다. 한나라당 소장파는 여당의 4월 처리 입장을 수용하자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는 “내용이 문제”라며 미온적 태도다. 이런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는 주요 법안의 4월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안되면 여야 정책협의회로 넘기고 그래도 안되면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처리 강행 의지를 불태웠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그 분들(열린우리당)이 날치기 못하게 하면서 합의하면서 반드시 이 법들을 처리해 버릴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