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완화 재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투신ㆍ보험ㆍ증권 등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의결권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침은 재벌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차기 정부의 재벌정책의 밑그림과 관련해 결과가 주목된다.

인수위 경제 1분과의 정태인 위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벌기업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완화조치가 성과가 있었는지 검토키로 했다”라며 “이는 기존 정책을 평가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이어 “결론이 있을 것이며 평가 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기존의 정책이)지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폐해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완화 재검토, 계열분리 청구제,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수위는 금융사 계열분리청구제와 관련, 재경부ㆍ금감위ㆍ공정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동걸 인수위원은 “계열분리 청구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졸속으로 만들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해 나갈 것이다”라며 “민간까지 포함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체계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르텔 등 불공정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조 제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소비자(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병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