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금지효과 '긍정적'

지난 2003년 3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이후 후발사업자의 경영 성과 개선으로 이동통신 3사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는등 유효경쟁 체제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 중단으로 요금인하 여력이 생기면서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등 이용자 후생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에 제출한 `단말기 보조금 관련자료'에 따르면 LGT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던 2004년 가입자 점유율 16.6%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99년 이래 최대 규모로, 지난 2003년 3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조치가 후발사업자의 경영성과 개선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유효경쟁측면에서 적잖은 효과를 거뒀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KTF의 가입자 점유율도 2004년 32.1%로 전년대비 1.0%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후발사업자들이 반사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SKT는 51.3%로 99년 이래 최저치로 추락했으며 매출액 점유율 비중도 58.2%로 역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자 수익성 측면에서는 가입자 획득비용이 줄어들면서 투자 및 요금인하 여력을 나타내는 EBITDA(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공제 이전 기업이익)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치는 이통 3사의 수익성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LGT의 흑자전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LGT는 지난 2000년 4천424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2003년에는 787억원, 2004년 226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 이후 내수시장이 처음으로 급격히 위축,처음으로 10%선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수출 비중이 90%로 확대돼 전반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혜석 의원은 "유효 경쟁 정책이 시장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치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보조금 지급 매출이 과징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대한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지출 수준에 비례해 과징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과 과징금 부과기준의 명확성 제고 등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