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본금 절반으로 낮춘다

첨단기술 보유 이중국적자 대체복무 허용

'선진통상국과 과제' 발표

창업자본금 절반으로 낮춘다

첨단기술 보유 이중국적자 대체복무 허용'선진통상국과 과제' 발표

• 금융·외환등 글로벌스탠더드化

해외에서 출생한 이중 국적자 가운데 첨단기술을 갖고 있으면 산업체 근무 등으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되는 등 외국 전문인력들을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다양한 유인 장치가 마련된다. 또 현행 5,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돼 있는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법정 창업자본금이 최고 절반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들이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비율이 현행 3분의 2에서 100%로 확대된다. 국세청 통보 대상인 해외송금 기준이 현행 1만달러에서 그 이하로 낮춰지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는 강화된다.

정부는 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외경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진통상국가 개념 정립과 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법률ㆍ의료ㆍ통신 등 10대 서비스시장의 개방 로드맵이 연내 확정돼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의 일환으로 외국인에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와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 영어전용 라디오 방송과 DMB 영어방송 등도 추진된다.

김영기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4-06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