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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해 5년 후 수출을 올해보다 80% 이상 많은 6,500억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수출순위를 8위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지원 확대,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아시아 신흥시장 집중공략 등 중소기업 수출을 돕기 위한 각종 대책이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제4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2014년 세계 무역 8강 진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5년 동안 매년 12.5%씩 수출성장을 지속해 오는 2014년에 ▦무역 1조3,000억달러, 수출 6,500억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30%에서 40%로 늘리고 2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1만개를 추가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무역확대를 위해 수출금융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무역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우선 내년 9월부터는 금융기관이 매입한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하는 '금융기관 매입외환 포괄보증제도'가 시행된다. 동산 또는 채권담보 수출신용보증제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이를 기반으로 2011년쯤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 무역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는 무역보험공사로 바뀌고 수출보험기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기나 경기침체 때는 무역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는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제공하고 수보와 수은이 100%까지 상환을 보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류와 마케팅 지원도 강화된다. 지경부는 물류지원을 위해 수출입 물류요금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운요금을 결정하는 항만위원회에 무역업계 대표를 위원으로 보내 업계의 이해를 반영한다. 또 2012년까지 정보접근이 쉽고 수요자 편의성을 갖춘 지능형 전자무역 포털을 구축해 신용장 유통이나 대금결제 등 단순 기능 외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분석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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