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 승진경쟁 치열

1일 고위급 법관인사다음달 초로 예정된 법원 인사에서 '법관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 승진을 놓고 사시 20회 출신간에 유례 없는 경합이 빚어지고 있다.

또 이미 40여명의 판사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어 로펌 들은 벌써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스카우트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당수 법관들이 단독개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서초동 법조타운의 사건 수임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로 예정된 고등부장 이상 법관인사를 앞두고 사시 8회인 김대환 서울 고등법원장과 신명균 사법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 박영무 대전고법원장이 겸임중인 특허법원장(고법원장급)과 정년퇴임을 앞둔 전도영 광주지법원장을 포함, 최소 4자리의 법원장 승진 요인이 생겼다.

이에 따라 고현철 서울지방법원장 등 지법원장에 포진한 사시 10회 중 3명이 고법원장으로 올라서고 현재 재경지원장 및 서울고법 수석부장에 포진한 사시 12회들이 일선 지법원장에 나서는 등 연쇄인사가 불가피해 2000년 대법관 인사 후 최대 규모의 고위법관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고등부장 승진은 유례없는 혼전 양상이다.

법원장 4자리를 포함, 최근 사표를 낸 서울ㆍ대구고법 부장판사 3명과 지난해 가을 폐부 됐던 특허법원 부장판사 한자리, 3∼4개로 예상되는 부 증설 등을 감안할 때 12명 안팎의 고등부장 승진자가 나올 전망이다. 따라서 승진경쟁률은 4대1정도가 될 전망이다.

한편 지금까지 법복을 벗기로 한 판사가 30∼4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고등부장 승진에서 탈락한 사시 20회들이 추가로 줄 사표를 낼 가능성 등도 있어 이번 인사에서 상당수 법관들이 법원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한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