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신상정보 CD배포 금지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3 수험생의 자료에 대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입력을 거부하고 학생 신상정보가 든 CD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 입시를 앞두고 파장이 우려된다.

전교조는 24일 대입정시모집에서 학생의 신상정보를 CD에 담아 대학에 일괄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또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CD 배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함께 냈다.

전교조는 “학생 정보를 지원대학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에 배포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오는 30일 오후 서울에서 집회를 갖고 서울ㆍ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NEIS 거부 교사들과 함께 고3 NEIS 입력 및 CD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의할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