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盧)노믹스'의 성공조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만큼 재직시절 인기를 누린 대통령도 드물지만 정책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비판과 저항에 부딪쳤다. 가령 당시 미국경제의 최대 현안이었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고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이 황금률로 여겨져 왔지만 레이건 행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를 주창하고 실천에 옮겼다. 감세와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레이거노=믹스는 90년대 미국경제가 장기호황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내부에서도 적지않은 비판에 시달렸다. 심지어 노(老)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며 백악관 예산실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던 데이비드 스토크먼 조차 레이거노믹스에 대한 반대입장을 펴다가 여의치 않자 사표를 쓰고 떠나버렸다. 미국의 경우 학자나 전문가들이 요직에 발탁되었다가도 정책방향이나 기조가 자신의 주장이나 소신과 맞지 않을 경우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출세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전문가 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차기 정권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노 당선자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아온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인수위에서는 '노(盧)노믹스'의 성격을 감지할만한 정책구상과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 차기정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10대 과제도 확정됐다. 재계에서는 내년 기업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로 차기정권의 정책을 꼽을 정도로 인수위가 만들어 낼 정책기조와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에 충격을 주는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노 대통령당선자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일부 재벌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놓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정책기조와 선택은 어디까지나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의 몫이다. 우리의 경우 아직 역사가 일천해 정치 또는 정부정책 개발과 관련해 싱크탱크의 역할이 미국처럼 확고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정권의 탄생과정에서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전문가집단의 역할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일단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민의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이념과 기본 틀을 담을 'DJ노믹스'를 창안 했다. 과거 수십년간 개발연대를 지배해온 양적 성장 제일주의로부터의 차별화가 그 본질이었다. 새 정권을 위한 인수위가 설계하는 '노(盧)노믹스'가 당위성을 확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무엇을 차별화할 것인가, 왜 차별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차별화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한 큰 질문부터 던지는 것이 순서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혁의 타깃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와 경제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레이거노믹스가 재정적자의 해소를 겨냥 한 것이었다면 노노믹스는 무엇을 위한 해법을 담을 것인가가 정확하게 설정돼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동북아 중심국가일수도 있고 지하경제와 부패청산일수도 있다. 그런 다음 처방에 해당하는 개혁 프로그램은 간단 명료할수록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역사적 경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 개혁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경우 개혁의 본질이 흐려져 추진력을 잃게 된다. 선입견과 자만 그리고 속단도 금물이다. =반대와 비판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개혁은 성공하기 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상 또는 이론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아는 전문가로서의 겸손과 품위가 지켜진다면 노노믹스가 성공할 확률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논설위원(經營博)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