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불능화' 땐 에너지 추가지원

북핵 6자 회담 다섯째 날인 12일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이 초기 이행조치로 ‘핵시설 폐쇄’보다 높은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disabling)’조치를 취하면 중유 등 에너지 지원을 늘리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등 6개국 대표들은 밤 늦게까지 최종 문안을 놓고 조율 작업을 벌여 북핵 6자회담의 타결 가능성을 밝게 했다. 참가국들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양자 및 다자간 회동에 이어 밤 늦게까지 수석대표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 폐기 초기 이행 조치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회담장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등 참가국들은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회담을 종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은 이날 자정까지 구체적인 문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나머지 5개 국과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힐 경우 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 합의안을 마무리하고 회담을 끝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은 밤 늦도록 합의안에 담을 내용을 위해 문안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은 북한이 핵 불능화 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중유 50 만톤 외에 전력 등 다른 에너지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제공될 에너지 규모는 북한이 취할 초기이행 조치의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는 과거와 같은 단순 동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며 “북측도 앞으로 논의될 북미 관계 개선 논의도 단순 대화 수준은 넘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될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중유를 중심으로 각국이 처한 사정에 따라 전력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시설 불능화 조치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핵관련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관련 시설의 주요 목록을 자진 제공한 뒤 ▦핵 물질 안전관리 논의 및 연료봉의 감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핵 시설에 대한 북한 측 인사의 접근을 금지하는 ‘폐쇄’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를 의미한다. 의장국인 중국은 이날도 북한ㆍ미국ㆍ일본 등과 양자회동을 한 뒤 밤 늦게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본부장은 “북한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를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지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수석대표들이 성과를 내자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어떤 방향이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북한과 러시아 대표단 일부가 13일 베이징을 떠날 것으로 전해져 회담장 주변에서는 이번 회담이 성과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됐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논의가 더욱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게 진행됨에 따라 회의는 내일(13일)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