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론' 타당성 역설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22일 개최한 ‘참여정부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전반에 흐르는 기저는 ‘큰 정부론’이다. ‘민주주의 선진한국,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암시하듯 이날 다수의 주제 발표자들은 ‘큰 정부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역설했다. ‘작은 정부론’이 보편 타당한 원칙이 아니며 더군다나 ‘시장’이 언제나 ‘정부’보다 우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발제자들은 앞으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고령화ㆍ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복지지출과 재정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 참여정부의 ‘양극화’ 의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신자유주의 이념 전파와 함께 ‘작은 정부’ 담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실제는 개별 국가의 경제ㆍ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며 “작은 정부는 결코 일반적이거나 보편 타당한 원칙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우리나라 공공 사회지출 비율 및 사회서비스 비율은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고용주도형 복지정책에 기반하는 새로운 복지국가모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도 “최근 ‘시장’의 역할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의 실패를 강조하는 경향이 보인다”며 “그러나 시장이 향상 효율적이며 공평하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려면 정책자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효과적인 분배를 위한 정책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정부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무권 연세대 교수는 21세기 국가의 역할로 성장ㆍ분배 선 순환을 위한 거시경제조정 및 산업정책,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 사회복지정책 개혁 등을 꼽고 “3개 영역에서의 새로운 국가 역할을 수행하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재정규모의 확대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은 선진국의 현실과 반드시 부합되지 않는다”며 “선진국의 중소강국과 같은 수준으로 급격히 재정을 증가시킬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재 한신대 교수는 “무엇보다 인적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출생에서부터 인적자산육성에 대한 국가적 재정 지원이 직접적으로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