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新인구정책委구성, 고령화문제등 해결 나서

정부가 범 정부 차원의 신(新)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 급격한 출산저하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 나선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김 장관은 또 “식품안전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식약청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및 다른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식약청이 어디든지 출입해 식품을 수거ㆍ검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관할인 축산식품가공업소 및 정육점, 해양수산부 관할인 수입수산물 수입검사, 교육부 관할인 학교급식 등에 대해서도 식약청이 직접 수거ㆍ검사를 할 수 있게 돼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 대통령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분야는 일반 분야의 예산증액보다 구성비에 있어서 더 빠른 상승곡선이 나타나도록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병원산업을 산업적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복지부 업무는 국민생활에 가까이 있고 우리 삶이 좌우되는 정책들인데도 국민들에게 정책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국민들이 잘 이해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며 “외부 홍보전문가를 활용하던지 아니면 내부에 홍보전담부서를 두어 기업들이 하는 수준으로 홍보의 기술적 개념을 도입해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여성부 업무보고에서 지은희 장관은 “남녀의 차이와 요구를 사전에 판단, 성평등성이 정책과 예산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은 성별로 분석, 평가하고 예산도 성인지적(gender sensitive)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연우기자, 임웅재기자, 박동석기자 [e-mail]>